[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사건 발생일에 처음 만난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하였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지 cctv 영상과 목격자 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 여성과 조기에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도 피해 여성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신분상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였기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기소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의 강제추행의 경위나 그 내용, 범행 직후의 의뢰인의 태도 등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사건이었으나, 철저한 조사 대비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