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불송치 결정 (상대방 기소의견 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 주거지에서 몸싸움을 하였고, 폭행으로 쌍방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상대방이 범행 관련된 문자,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하여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밀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폭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상대방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