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가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이고,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약 2년 동안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2. 법률 대리인의 조력
원고 측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에게 속아 원고 남편이 이혼남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오히려 남편에게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 선고되어 변호사 보수까지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3. 사건의 해결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상간 소송의 변호사 보수까지 전부 청구하여 위자료는 물론이고 변호사 보수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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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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