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액 3억,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하였고, 검사 측은 형이 과경하고 피고인 측은 형이 과중하다고 보며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사건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강한 계도의지와 사회적 지지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수의 탄원서, 피고인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였던 사건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못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액수가 3억 원에 달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전혀하지 않은 상태로 철저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500만 원을 공탁하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