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미성년자의제강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으로,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축소, 각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30세의 피고인과 sns를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 간 교제하였고, 피고인은 의뢰인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간음하였습니다. 

2. 본 피해자 대리 사건의 특징 및 대리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의 조부모가 뒤늦게 의뢰인과 피고인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엄벌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대리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