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랜드 서버관리자 구형 7년, 선고 징역 10월 집유 2년 

작년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토토랜드가 유명하여 토토랜드 서버 확보 및 수사개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생도박 역시 토토랜드 운영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생도박의 서버 역시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인생도박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즉 아청법은 형량이 저도 겁이 날 정도로 높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님의 구형도 7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음란사이트 공범으로 아청법위반, 즉 성착취물배포방조죄로 인정될 경우 3~5년 정도 실형이 구형되고 있는 추세라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위에 판결문 전문을 올려두었는데 최근 1년간 받은 판결문 중에 퀄리티가 가장 높은 판결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무죄판결도 1주일에 3건씩 받은 적도 여러 번이고 하루에 2건의 무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으니 단순히 결과가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도 흠 잡을 곳이 없으며 핸드폰 임의적 몰수에 관하여도, 당연히 실형을 피하고 집유를 바라는 입장이라 다투지 않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은 법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고려할 때 판사님이 진정으로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판결문을 쓰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조인대관에서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전자기록은 몰수가 아닌 폐기의 대상임은 피고인으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도 다툴 대상은 당연히 아닌데 구형 그대로 별도의 고려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만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에서 뭐라도 법률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걸 것이 있어야 사정변경을 확보하여 감형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징금에 대하여도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법개정과 공소제기된 죄명들을 모두 고려하고 진술내용까지 검토하여 변호사가 다투지도 아니한 추징금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감액하여준 것은 많은 판결문을 받고 있는 저로서도 내심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변호사가 다투지 않으면 구형 그대로 가고 항소하면서 이를 지적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요소를 늘리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럴 여지가 없는 판결입니다.

아청법위반 즉 성착취물배포방조의 무죄와 관련하여서도 제가 의견서로 지적하였던 것들에 대하여 모두 증거기록에서 꼼꼼하게 확인, 검토하여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무죄의 이유에서 설시하였습니다.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제목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님께서 기소한 성착취물 말고도 제목들을 언급하면서 많이 있으나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제가 기존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도 있는 음란물, 성착취물은 애초 불법시장이라 레몬마켓이라서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받아들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와 관련하여서도 년생을 표시하는 숫자만 내용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제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변호한 적도 다수 있으며 성매매, 아청성매매를 다수 변호하고 있는 제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성매매 업소 광고에서 29살이라고 표시된 성매매 여성은 30대일 가능성이 98%정도 된다고 생각하며 그 나이를 보고도 실제 29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대생 마사지라고 해도 여대생이 아니라 고졸이 나왔다고 속았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대학생 나이가 아니라 30대 중후반으로 좀 심한 경우가 아닌, 20대 후반이라고 하더라도 레몬마켓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업주도 성구매자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데 숫자가 생년이라고 표시한 것도 아니고 대뜸 숫자만 띡 올려둔 것으로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숫자가 굳이 연도를 의미한다면 학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애초 나이가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이를 의미있게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로 무혐의를 받은 것들을 포스팅해두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어 보람이 있는 사건이었고 이러한 판결의 내용은 치명적인 성착취물소지죄가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토토랜드와 인생도박으로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