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송치 후 수임 

사이버팁라인보고서가 쌓여 있다고 하던데 제 생각으로는 구글에서 정지시킨 구글드라이브 계정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들을 받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이한 점은 구글드라이브에 아동성착취물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글 시스템이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할 때 작동하는 것이지 구글드라이브에 담겨진 모든 파일들을 스캔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전세계에 걸쳐 있는 구글드라이브 내에 있는 모든 영상과 사진들을 전부 검색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어서 시스템 구축 이후 업로드나 다운로드할 때 그 파일들을 스캔하는 시스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년 전에 구글드라이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접속이 안 된다거나 비번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파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걱정까지 현 상황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수 관련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기존 포스팅에서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자수는 추천드리지 않고 자수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자수를 한다면서 선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두 수임했다면 슈퍼카 한 대는 더 뽑았을 것 같으나 없어도 됩니다. 우라칸에 488스파이더를 추가한 이후로 차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어져서 SK엔카에 들어간 지도 좀 됩니다. 자수라는 것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구글드라이브에 성착취물이 있어서 정지가 되었는데 있는 줄도 몰랐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진하여 신고를 하면서 성착취물소지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수도 뭣도 아니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수사만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가 되더라도 백프로 수사대상으로서 현실화 되는 것도 아닌데 자수랍시고 하게 되면 사건화 확률을 자수 때문에 백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선처 받아 기소유예,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확률적으로 어렵기는 하나 제 포스팅을 보면 다수 있음) 자수를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주빈이 구속되고 박사방, n번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시점에 유튜브에서 텔레그램 방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잡히는 것이니 모두 자수하라는 것을 본 것도 제가 '아청물에 관한 모든 문제'라는 포스팅을 시작한 계기 중 하나였음을 예전에 밝힌 바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검사도 아니고 모두 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필수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라는 의미인데 쉽게 얘기해서 감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감경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자수를 인정하고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데 법률의 문구를 보면 당연한 판시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자수 상담은 받지 않으니 자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