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클럽 추행 기소유예 

어제 오전에는 또 구글드라이브 정지만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미 변호하고 있는, 동일한 수사관분이 담당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압수수색 돌고 있다고 포스팅 올렸었는데 몰랐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이런 쪽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수임하고 연락을 했더니 같은 팀 다른 수사관분이 연락을 받아 외근 중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아침에도 00 지역에 압수수색 따셨던데 위치로 볼 때 저녁까지 압수수색이라 오늘 복귀 안 하시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어떻게 아셨냐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의뢰인 잘 부탁드리고 다음주 수요일에 뵙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수요일에 조사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에 8월에 3개를 업로드한 것과 7개를 업로드한 사람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이는 사이버 팁라인 보고서 단 하나만을 단서로(통신자료제공요청은 신원 특정 때문이고 첨부 파일은 성착취물임)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이버 팁라인 보고서를 활용한 수사는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사건들에서 협조를 통한 수사방법이 전국 경찰청에 퍼지게 되었던 것처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통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강제추행에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성범죄의 변호가 어렵고 까다로운 이유 중 하나는 뭘 맡겨두었다는 듯이 행동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기를 꺼내기까지 하여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에서 부인하다가 번복하여 인정하는 식으로 되면 자칫 합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양형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시원하게 인정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고소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무혐의로 밀어버릴 수 있게 진술 내용을 협의하고 같이 출석하였습니다. 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라고 하고 수사관분과 솔직하게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cctv에서 클럽 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꺼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가 밖에 나가 의뢰인과 인정하는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번복 없이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조서가 잘 작성되었습니다.

합의에 있어 난항을 겪었는데 검찰로 송치된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어렵게 형사조정절차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형사조정절차는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 사무실로 의뢰인을 불러 같이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도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여 또 난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이 그냥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액수는 아니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고 조정위원님에게 다른 사건에서의 합의금 액수 전례를 말하기도 하였고 제가 즉석에서 대출 가능한 한도가 얼마까지라고 한도를 만들어 말하기도 하면서 몇 번의 핑퐁이 오고 갔습니다. 결국 대폭 감액된 만족할 만한 액수로 형사조정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조정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돈이 남의 돈이기는 하지만 제 돈이라 생각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