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요.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도주를 했으며,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입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교내 징계 및 생기부 기재로 대학교 진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소년의 부모님의 소년의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즉시 이동규변호사에겍 의뢰해주셨는데요.

이동규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이미 CCTV등의 증거가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하되, 차선책으로 소년에게 내려질 보호처분을 사회내 처분으로 하고, 사회내 처분 중에서도 처분 수위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이 초범인 점, 수사전력이 없다는 점,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인 선생님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심리불개시결정은 소년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심리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불처분결정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두 결정은 언제 내려지냐에 의해 차이를 보입니다. 즉 심리불개시결정은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에 하는 불처분 결정과 다른 것이지요

심리불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료되는데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