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기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마약류(케*민)를 매수하여 투약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처벌이 강한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로 매우 높은 비율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기는 더욱 어려웠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3년동안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이전 범죄에서 선고받은 형까지 살아야 합니다,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대응방향

사실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어렵지만, 이동규변호사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89.9.12. 87도2365 판결)를 제시하여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이전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진지한 반성과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등 마약범죄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필로폰, 케타민 등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은 초범이라도 투약 회수가 많거나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다시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전에 유예된 형까지 살아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리주장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알아보신 뒤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