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승소 사례 

1. 가상화폐 투자 사기

근래에 들어서는 NFT 시장도 죽었고 가상화폐 투자도 마찬가지로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저금리에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기도 또 오겠죠. 경제상황은 돌고돌기 마련이니 말입니다.

몇 해 전까지는 정말로 각종 투자가 성행했습니다. 비생산경제라고 칭하는 편입니다만. 그래서 자신이 잘 몰라도 투자하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래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도 많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것들 외에도 지금까지도 법원에서 사건 진행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가상화폐는 그저 매개체일 뿐 실제 소송상으로는 쟁점이 각기 다릅니다. 

가상화폐가 현행 민사집행법상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즉 가상화폐를 인도하라는 판결문을 얻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형사소송적으로는 집행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저 일반 민사사건이라고 생각 들어서 흥미롭다고 보지 않았는데 저 대신 출석해주신 변호사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하시면서 관심 보이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봅니다.

2. 사안내용

제 의뢰인은 민사소송 피고였습니다. 상장되는 코인이라 생각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30이더리움을 주었는데 결국 비상장으로 남은 겁니다. 

SNS(카톡은 아니었는데 채팅프로그램이 뭐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네요)로 대화 나눈 것을 근거로 원금보장 약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일종의 교환계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는 사기를 쳐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도 자기도 이더리움을 투자했는데 손해를 본 사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 지갑(?)에서 타인(투자처)에게 이체된 사정을 근거로 들었구요.

3. 변호사의 조력

저 대신 출석해준 변호사님도 그렇고 제 지인들에게 썰을 풀때도 그렇고, 제 의뢰인인 피고가 나쁜 사람일 것이라고 단정 짓고 사안을 바라보더라고요.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이 사람이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해준다는 투자모집인이 만든 채팅방에 제 의뢰인이 있어서 원고에게 추천을 해준 것이며, 어떠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원금반환약정이라고 주장하는 대화 내용을 보면 ‘잘못되면 니가 책임져라’는 말에 ‘오케이’라고 대답하는 수준이어서 처분문서도 없는데 저런 대화에는 계약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전혀 아니라면서 피고도 위 투자모집인에게 이더리움을 이체했는데 무슨 사기냐고 하였구요. 사기라고 생각들면 형사고소를 해보라고도 준비서면에 썼습니다.

10장되지 않는 서면에 잘 정리해서 우리쪽 주장을 개진했고 첫기일부터 판사님이 제 눈만 보면서 얘기하시더라구요. 저희쪽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느낄 때 그리 하시는 판사님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승소를 예감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원고청구 기각(제 의뢰인쪽 승소)

5. 결과의 의의

사실 대화 내용이 SNS에도 남고 녹음들도 많이들 하시니 구두상 약속한 것이라며 그 증빙자료로 저런 것들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법상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구속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의사가 느껴져야하는 것이거든요. 처분문서로 되어있다면 명징할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회분위기가 다 ‘가즈아’하는 분위기여서 ‘아 ㅇㅋ 책임질테니 일단 가즈아’하는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투자결과가 안 좋은 건 투자자 본인 몫이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혹여나 분위기 망칠까봐 (긁어부스럼인 주장이 개진되는 경우도 생겨서 저희 변호사들은 서면에 쓸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 모집인과 제 의뢰인인 피고가 큰 그림을 짜고 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에게 책임질 일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판시에는 딱 그부분도 설시하였습니다. 서로 짜고 친 사정이 밝혀지지도 않은 이상 피고가 책임 없다는 취지의 판시문구였습니다.

직업이 이렇다보니 반대로 투자 피해자를 대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투자는 자기가 아는 분야만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탓할 수도 없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