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함께 교육사업운영한것이 잘안되면서 채무발생해 결국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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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함께 교육사업운영한것이 잘안되면서 채무발생해 결국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배우자와함께 교육사업운영한것이 잘안되면서 채무발생해 결국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환가후 면책

2****

선고 2022.06.13. 1회집회 2022.08.10. 

58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1500/80)

파탄시기 및 원인(201706)

채무자는 00산업의 대표가 되어 사업을 하다가 여려움을 겪어 2006. 12. 5. 파산 및 면책신청(서울회생법원 2006하면0000)하여 2007. 4. 6.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다시 재기하고자 배우자와 함께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유지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됨

파산채권 6,720만원

채무자재산 자동차(2014년식-0(지분1%)/2014년식-401/보험환급금764(환가포기)

결론

1. 부친 000 1997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 소유의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가포기

해지환급금이 791만원이나 약관재출금 193만원을 공제하면 약 598만원으로 압류금지 범위 150만원을 공제하면 환가할수 있는 보험해약환급금은 450만원으로 환가포기

3. 파산절차 폐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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