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조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랑하는 누군가 돌아가신 후에, 남은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 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애도하는 기간을 보냅니다.

돌아가신 분을 잘 보내드리는 일만큼이나 유가족들이 충분을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일 역시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이 남인 상속재산이나 빚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오늘의 주제는 상속재산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부동산은 이곳에서, 금융재산은 저곳에서 이렇게 재산마다 따로따로 다른 기관에 조회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15. 6.부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1) 부동산 소유 내역, (2) 금융재산, (3) 자동차, (4) 국민연금,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사실 이 정도만 조회해도 피상속인 재산을 전부 조회한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점점 확대되어 왔고, 최근 2023. 3.부터는 피상속인의 4대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액과 어선까지 총 19가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서비스 신청 자격, 신청 기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은 각자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큰오빠가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직접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시,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신청도 안 되었고,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신청도 되고,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 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통합조회를 할 수는 없고 예전처럼 부동산은 '조상땅찾기 서비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조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3. 조회신청과 정보 회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모든 정보를 받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청을 받은 관청은 신청정보를 각 국가기관이나 협회에 보내고, 요청을 받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이 정보를 다 받아보는 데에는 대략 2-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꼭 알아둘 점

1. 피상속인 사망 시점 재산만 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기준 재산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은 따로 알아봐야 하고, 은행 계좌 거래내역은 해당은행에 직접 가봐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조회 불가능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는 피상속인의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는 않죠. 보증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았다거나,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 준 사실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준비하거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고려한다면 꼭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