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철회, 취소 

사인증여는 증여이긴 하지만, 증여계약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죠. 보통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내가 죽은 후에 이 재산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인증여계약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증여계약과 똑같고 단지 '내가 죽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증여가 효력을 가지려면 재산을 주는 사람(증여자)과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해야 합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한 것 같지만, 엄밀히는 재산을 주겠다는 부모의 '증여의사'와 재산을 받는 자녀의 '수증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좀 더 풀어보자고 한다면 '누구도 그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라는 법리에 따라 수증자에게 재산을 받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인증여에서도 증여자의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와 수증자의 재산을 받겠다는 의사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죠.

사인증여의 독특한 성질

이러한 사인증여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인증여는 엄연히 '증여'이므로 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수증자가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언은 계약이 아닙니다. 유언자가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겠다는 의사만 있어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 유언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은 이 유언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서 유언을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단독행위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여계약은 일단 성립하면 함부로 철회할 수 없고,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는 반면, 유증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증여는 철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때

민법상 증여계약은 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 해제만이 가능합니다.

구두로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 증여자가 패륜행위를 했을 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여자가 증여를 한 이후에 생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 제558조 규정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즉, 100억 원을 주기로 하고 60억 원을 이미 증여했는데, 수증자의 패륜행위가 있었던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여를 해버린 60억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증의 철회

그런데 민법상 증여계약과는 달리 유증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언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유언을 할 수도 있고, 유언을 한 후 그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도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 철회 가능성

먼저 실제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의 결론

이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인증여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언의 철회 규정(민법 제1108조)이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1)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배경이 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정의(情誼) 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②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변하였고 이로 인해 사인증여계약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등 사인증여계약 체결 당시 전제하였던 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고, 증여자가 사인증여를 철회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1108조를 준용하여 사인증여의 철회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결론

이후 대법원은 역시 사인증여의 철회가 문제 된 사안에서, 사인증여의 철회를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인증여계약에서 증여자는 사망 전에 사인 증여를 어떤 형태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인증여의 의미와 독특한 성질 그리고 이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효력이 없는 자필유언이지만 사인증여로 효력이 있다거나, 명시적인 사인증여의 계약이 있었던 경우 사인증여의 철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