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언제까지? 

상속이란?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의 재산법상의 지위가 그 사망 후에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학 교과서에 나온 정의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빚을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법은, 피상속인(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와 연관된 기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 부정확한 정보들이 마구 섞여 있는 데다, 상속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순간, 바로 그 순간 상속이 일어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면 그 재산은 그 순간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이에 관해 법률적으로 복잡한 논의가 있기는 한데,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들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과,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예 별개의 사안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법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 자동으로 1/n으로 나누어진다거나 또는 재산을 반드시 1/n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공유인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서로 재산을 나누어가지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에 해도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6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때 6개월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의미합니다.

사실 국가는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분배 받았는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 처리가 되면 그만이죠. 즉, 상속재산정리가 늦어지더라도 위 6개월 이내에 상속제 신고와 납부 처리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를 미리 처리를 하고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나중에 완료하는 사안이 아주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상속인들이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유류분반환청구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류분'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말이라 어려운데, 상속인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경우, 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자녀 한 명 한 명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100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계산의 편의를 위해 어머님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넷이 있다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5억 원씩입니다(재산은 100억 원이고 자녀가 4명이므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니, 각 자녀는 12.5억 원의 유류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님이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전부 주시고 돌아가셨다면, 다른 세 형제는 전혀 받은 재산이 없어 유류분을 침해당하겠죠. 그럼 재산을 전부 받은 장남을 상대로 각자 12.5억 원씩 반환하라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류분반환제도는 상속관계에서의 불평등을 일부 조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버리면 다른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를 10년의 장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 기간이 지나버리면 상속관계의 불평등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또는 증여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 역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1년의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단기소멸시효의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재산을 주신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주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거나, 재산을 주신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 소송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을 주신 분이 돌아가시면 그 때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상속 절차에서 정말 중요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한 기간 제한을 알아봤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