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절차(재산조회 등) 

친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법원이 그 돈을 친구에게서 받아 나한테 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판결이 난 이후에도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강제집행 절차라고 합니다.

친구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 강제집행 과정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압류를 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은행 계좌를 알고 있다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하면 되니까요(정확히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한 채무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소송의 피고에게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가 당연히 아주 많겠죠.

그럼 소송에서 이겼는데 피고의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 강제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즉, 금전채권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절차 - 채무자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

재산명시 절차는 소송의 피고였던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승소 후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법원이 정한 날짜(명시기일)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명시통보를 받지 않거나, 받은 후에 명시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을 했더라도 재산목록을 엉망으로 제출했다거나, 또는 그 채무자가 적어낸 재산만으로는 채권액을 전부 갚을 수 없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자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산조회' 절차죠.

사실 이 재산명시절차는 재산조회를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산조회절차 - 합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조회

함부로 남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죠.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승소 판결 등의 집행권원(조정조서, 화해조서, 강제집행 인낙조서 등)이 있고, 재산명시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또는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과거 2년 동안 채무자가 처분했던 부동산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있는 채무자 명의의 계좌 정보도 알 수 있고, 투자신탁회사나 보험회사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도 확인 가능합니다(단, 50만 원 이상 잔액이 있는 계좌만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도 조회할 수 있죠.

만약 이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소유 재산을 확인하면, 이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었을 수도 있고, 채무자 미리 자신의 재산을 은밀하게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압박 또는 불편을 주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채무불이행 사실을 일반에 공개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갚지 않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 이 채무자는 신용카드 쓰는 것도 어려워지고, 계좌개설이 불가능해지며, 기존 대출에 대한 일시상환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생활이 무척이나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금전채권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과정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은 결국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과정의 일환이죠.

승소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집행 절차 꼭 신경 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