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어야 할 유류분액수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중 일부를 보장받습니다. 이 일부의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이 유류분을 침해받았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오래 전에 재산 증여가 있었을 때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어느 정도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환이 되는 재산의 범위

돌아가신 분이 전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어떤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 전부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재산을 증여했을 때에는 그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에 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만 반환의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규정을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이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안 증여일 때에는 과거 언제까지의 증여가 포함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증여 즉, 1979. 1. 1. 이후의 증여가 반환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만 명확하다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증여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등장하죠. 40년 전의 재산의 가치는 지금과 다릅니다. 오래 전에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돈을 주었다면 반환액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물가상승률을 반영

유류분반환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피상속인이 누구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보고 거기에서 일정비율을 각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 귀결로, 과거 증여된 재산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다음 판례를 보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서 과거 금전 특별수익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환산합니다.

1980년대 중반 증여된 현금이 1억 원이라면 현재 가치는 대략 3억 원 정도로 보면 비슷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과거에 있었던 금전 특별수익 부분은 상당히 까다로운 쟁점입니다. 예금계좌거래 내역에 금전의 이체 내역이 나와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거나 우리나라 은행들이 거래기록을 본격적으로 전산화 하기 이전에 현금 증여가 있었다면 사실상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현금증여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현금 증여가 인정된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