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는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 무효 소송 승소 

A의 아버지 B는 꽤 오랜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B의 다른 자녀인 C와 D가 B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당장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분이 재산을 매각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흔히 재산 증여 또는 재산매각 행위가 무효로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실제 법원 오늘은 가을에 맞는 차분한 매력을 가진 네일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시작합니다.

일단 등기가 되면 적법추정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변동 내역을 대내외적으로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유효하게 등기가 된 부동산물권변동은 그 등기원인이 적법하다는 법률상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은 적법 유효하다는 법률상 추정을 받으므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만 하죠.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처분이 부모님의 치매 상태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이는 이전 소유자의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의 처분 당시 부모님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느냐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매가 있었다고 해서 그 증여 또는 재산 처분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피고들

90세에 가까웠던 망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였습니다. 망인의 재산이 매각되기 3일 전, 망인의 정신이 혼미해진 것을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급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응급후송을 하였습니다. 매각되기 2일전에 망인은 인공호흡기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전신혼수상태죠. 그리고 의료기록상 매매가 이루어진 당일에도 망인은 통증반응에 겨우 눈을 뜨는 정도였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웅)가 신청한 진료기록감정신청에서, 감정의는 매매가 있었던 날 전후로 망인의 상태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호흡 상태로 겨우 눈을 뜨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로서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였을 것'이라는 감정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매매계약 이전부터 망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망인이 부동산을 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럴듯한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령 일정 시점 이전에 망인이 이 부동산을 팔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에 체결된 시점에 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는 소송의 원고(망인의 상속인 중 일부)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했습니다.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상고를 포기하여 결국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외에 원고는 이 부동산을 처분한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같이 하였는데 이 부분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처럼 증여무효 또는 매매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이 승소사례에서는 재산의 처분당시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망인의 의사능력 사실 상태가 명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무효소송에서는 망인의 의사능력 흠결이 명백하지 않아 원고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효소송을 할 때에는 보통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도 같이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