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 

가족 중에 부모님 또는 형제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빚을 상속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속이란 재산과 빚을 같이 승계하는 과정이라, 재산만 받고 빚은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된 빚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찢어져서 각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는 순간 빚은 상속인들에게 지분만큼 쪼개지는 것이죠.

그럼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채무상속으로 내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상속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반드시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조치가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입니다.

그런데 단순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단순승인 사유입니다. 상속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면 바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매각, 담보설정, 상속재산분할협의 등)를 하거나, (2)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거나(즉,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거나),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누락했을 때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한 점은 흔히 말하는 상속포기각서는 상속포기신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포기각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생각이라면 곡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은 일단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떤 것이 큰지 확실치 않을 때는 한정승인을 해 두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채무가 더 많은지를 몰라 미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몇 년이 지나서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을 경우, 상속인들의 그 빚을 몰랐다면, 역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상속을 받을 상황이고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