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유산상속 고려사항 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이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승계를 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붙이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상속 문제는 누구나 겪습니다.

부모님은 언젠가는 돌아가실테니까요.

그럼 부모유산상속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은 재산만을 물려받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빚 상속과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부모님의 빚을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방법이 있습니다.

법은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탈하고(제1042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제1028조).

부모님 빚이 걱정이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분할

부모님이 남긴 빚보다 재산이 많아 상속인들이 취득할 순재산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상속재산분할의 국면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즉시, 그 분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이 곧바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아직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 것이죠.

그 결과 이 공동의 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분배가 된다거나 누가 분배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배비율과 분배형태를 결정하여야 하죠.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배 문제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이룰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분배비율을 정하고 이 분배비율(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분배형태를 결정해줍니다.

상속재산분배에서 분쟁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의 문제

부모유산상속에서 정말 중요한 고려사항은 바로 유류분반환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중에 한 명 또는 일부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다른 자녀에게 유류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위와 같은 의사가 100% 관철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속과정에서 부모님이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큰 불공평한 처우를 받은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입니다.

이 최소한도의 재산은 부모님의 전체 재산에서 일정 비율의 재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재산을 미리 물려주시는 부모님이나, 그 재산을 받는 자녀는 부모님 사후 유류분반환문제를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하고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는 부모님 사후 벌어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좋겠죠.

부모님의 생전증여나 유증이 과도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부모유산상속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재산을 주시려는 부모님, 재산을 받으려는 자녀 그리고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 이렇게 입장에 따라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당장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이든 또는 어느 상황이든 미리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