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몰카, 다운만 받았는데 처벌된다고요? 

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어떤 분께서 토렌트 몰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먼저 아래의 사례를 확인해보실까요?

종종 토렌트를 사용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 받곤 하던 O씨는 어느 날 호기심에 토렌트에서 ‘몰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여습니다. 그러자 검색결과에는 수백개의 파일이 나왔고, O씨는 어떤 영상인지 궁금한 마음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영상 수십 편을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O씨가 다운받은 영상들 중 대부분은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로 실제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닌 배우들에 의해 연출된 것이었으나, 일부는 실제로 촬영대상자가 촬영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물들이었습니다.

몇 편의 영상을 확인하고 삭제한 O씨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영상을 그대로 둔 채로 여느 때처럼 영화와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토렌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O씨의 집으로 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사들은 몰카 유포와 관련되어 수사 중이라면서 영장을 제시하고는 O씨의 집에 들어가서 O씨의 PC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면서 조만간 연락을 할 테니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O씨는 어떠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토렌트라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토렌트는 나에게 없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다운로드 중인 파일 뿐 아니라 지정된 폴더에 있는 파일 전부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렌트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토렌트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과 ‘용인’이 있는 것을 법률에서는 ‘미필적 고의’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동시에 ‘고의로’ 업로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업로드 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토렌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씨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에서는 ‘성폭법’이라고 합니다)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영상물이 촬영대상자 몰래 촬영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영상물이 공유되도록 두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에 해당합니다.

O씨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몰래 촬영된 불법영상물인 것을 알고도 이를 토렌트를 통해 공유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위 성폭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는

성폭법상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와 달리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의 O씨와 같은 경우 다운로드 받아서 보지 않은 영상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만 ‘몰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서 온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면서 자신은 보지 않아서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주장은,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사나 판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O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