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성년후견 제도 신청 준비사항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신청 준비사항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어머님이 치매 환자시라면?

아버님 간병비를 자식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아버님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면?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막내 딸이 어머니 통장을 가지고 멋대로 쓰고 있다면?

중증 치매 상태에 있는 분이 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치매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식 상태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긴 하지만 온전한 사람의 의사능력과 같다고 할 수 없죠.

중증 치매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가 부모이듯이,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보호자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치매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재산가치의 현상을 유지하는 여러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치매환자 명의의 재산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던가, 유지 및 보수를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말하죠. 때론 치매환자 계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란 가령 수술에 관한 동의, 거주지의 결정(누가 모실 것인지 또는 요양원에 입소할 것인지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가 되면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감독 하에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후견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죠.

그럼 치매성년후견을 위해 청구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환자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의학적 근거(필수)

성년후견이 개시되려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유는 후견개시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K-MMSE 또는 CDR 점수 등으로 아주 심각한 중증 치매가 있다는 점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후견개시를 놓고 선순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진료기록감정 또는 정신감정을 명령합니다. 이때 감정을 하는 의사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준비하는 청구인은 우선 치매환자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최근의 의무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기록지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치매검사를 한 기록지나 또는 위 K-MMSE 또는 CDR 점수 등 치매 상태를 수치로 평가한 내용이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2. 선순위 상속인들 전원 동의(필수는 아님)

어떤 사람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선순위 상속인 즉, 이 사람이 사망한다면 최우선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의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성년후견개시에 동의를 하고 후견인으로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데까지 동의를 한 상태라면 가정법원은 그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면에 선순위 상속인들 사이에 후견개시 또는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을 개시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후견인으로 가장 적당한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즉, 전원 동의가 없더라도 후견개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없다면 미리 동의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후견개시결정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3.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정보조회서 및 후견사항등기부 등

후견인 후보자에게 신용상 문제가 있으면 결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후견인 후보자에게 신용상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신용정보조회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후견사항등기부(치매환자와 후견인 후보자 모두) 역시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서류는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만 발급가능합니다(현재 서울가정법원 외 지방법원 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기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부수서류가 꽤 많습니다. 치매성년후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