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 카카오톡 오픈채팅 만남 알고보니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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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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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의 목적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조건에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트위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조건만남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익명성까지 보장되니 조건만남 뿐만 아니라 조건만남을 전제한 피싱사기 등 파생범죄까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 음란대화나 음란행위 영상자료를 교환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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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조건만남이 성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성매매를 전제한 만남이고 조건만남이 입건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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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조건을 주고 만나는 것입니다. 즉 돈을 주고 원하는 무언가를 용역으로 제공받는 것인데 단순히 애인역할을 하며 시내 데이트 등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대개는 성매매입니다. 조건만남을 하고 만남장소가 은밀한 장소라면 당연히 성매매 실행의 착수에는 해당하겠지요. 다만 성인간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채팅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영상을 주고받을 경우 아동학대죄 및 아청법위반도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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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조건만남에서 가격흥정 등을 하였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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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미수도 처벌받기 때문에 가격흥정 등 성매매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태로도 이미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대화를 나누겠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신고접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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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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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관련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나중되어서 경찰연락을 받고 알게 되거나 만나서 여성의 얼굴이 너무 어려보여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상 프로필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될 것입니다. 사람의 내심의 고의는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노선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개 때문에 본인의 처지가 어떠한지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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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로 만난 사람이 만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내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의 죄책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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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가진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의 나이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동의하에 한 성관계도 강간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만16세미만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현출되어 있는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인식가능성을 부인하기 충분하다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만약 합리적의심으로 16세 미만임을 알았다고 보인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가령 미성년자 나이가 13세 전후로 누가보아도 어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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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로 만남을 가질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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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로 만남을 가지더라도 일반적인 건전한 만남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프로필 등을 확인하시고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음으로 나이를 물어보고 성인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음란한 대화나 자료 교환, 조건만남의 조건흥정 등을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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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처 만남, 대화내용 등 증거는 삭제하지 마시고 캡쳐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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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불법이니 성매매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위해 조건만남 후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 성매매는 적발시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징역형을 걱정해야하는 위기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대화내용등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범죄행위에 아예 연루되지 않으려면 조건만남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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