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례입니다. 당초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차량 창문쪽으로 휘두리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를 직접가격한 것이 아닌 차량의 유리창부분을 가격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추가적으로 유리창이 완전히 파손된 것은 아니고 유리파면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하여 특수상해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고 특수재물손괴에 대해서만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차량 문을 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불륜의 피해자인 남성의 우발적 행동으로 하마터면 큰 처벌을 받을 뻔 했으나 다행히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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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