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유류분반환의 대상 및 범위'란 주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와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유류분침해의 원인이 되는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서 이에 대한 반환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때의 반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재판을 걸지 않더라도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언제 유류분반환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말을 할 때 상황을 녹화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해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순순히 유류분을 계산해서 반환을 하면 그것으로 분쟁을 종결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위해 재판을 걸기 마련이죠.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반환을 할 생각이 별로 없다면 굳이 협상을 하느라 힘을 뺴지 말고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분쟁 해결의 길이 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와 유류분반환의 대상 및 범위

잘 아시다시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사건이지만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법리들이 적용이 되죠. 쉽게 말하자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유류분반환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만일 유류분반환으로 20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억 원만 청구를 한다면 법원은 20억 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무엇인지, 유류분반환 순서와, 반환범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해서 법원에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유류분보다 적은 액수를 청구하거나, 유류분반환순서에 어긋나는 청구를 한 경우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 문제에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최대한 입증하고, 반환순서와 반환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서 원고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반환받는 데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와 반드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