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의 모의 이중가족관계등록부 편제 상태. 원고의 외조부가 원고의 모와 부가 혼인할 당시 부모가 동성동본인 줄로 착오. 지인에게 부탁하여 모에 대한 출생신고를 다시 하게 함. 원고는 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제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점, 즉 동일인 증명이 소송의 핵심. 원고와 모(선행 가족관계등록부) 사이의 유전자검사, 기타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등록부 정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