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생년월일을 바꾸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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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생년월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경수 변호사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달라 큰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담당관서에서 착오로 기재를 잘못 했거나, 출생신고인이 아무렇게나 날짜를 기재하는 등 여러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잘못된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생년월일이 바뀌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개명처럼 범죄 은폐의 목적을 가지고 생년월일 정정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연월일을 정정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연령 정정은 개명과는 달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출산기록부 등의 증거가 필요하고, 출생증명서도 없는 경우에는 모의 연령, 형제간의 터울 부모 혼인일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동기생의 평균 연령, 인우보증인의 진술서 등의 다양한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령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사건 수가 많습니다.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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