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 - 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까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올 때의 상쾌한 공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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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마철의 후텁지근한 공기는 싫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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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뿐 아니라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주변 지인들에게 묻거나, 인터넷 상의 정보등을 통해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도 "자백 하고 반성문 몇장 쓰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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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그런 방법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변 지인들도 어디선가 들은 정보, 소위 '~카더라' 정도의 정보 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독단적인 견해를 전문가의 의견인 것처럼 게시해 놓고는 합니다. 과연 자신의 인생을 이런 부정확한 정보에 맡기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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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목격자 등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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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10년간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등 여러가지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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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은 "범죄 인정하고 반성하면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경찰관은 검사나 판사가 아니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수사전문가이지 법률전문가도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낮은 금액이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서 말한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성범죄상담을 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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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성범죄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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