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기소유예 

아직 11월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날이 차가우니 자연스럽게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태유 수원사무소가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근처에도 숨은 맛집들이 곳곳에 있어 매일 점심 메뉴를 고민하게 됩니다.
뜨끈한 국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집들이 있으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폭행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에 더욱 조심해야하는데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건된 경우 가능한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분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예상치 못하게 술자리가 길어지자 평소 주량을 넘겨 만취하신 상태로 지인분과 택시를 타게 되셨습니다. 이 때 만취한 의뢰인께서 팔을 휘둘러 택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입건되셨습니다.
- 담당수사관은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야"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가 녹취된 것을 확인후,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안변을 찾게 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의 경우 일반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변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무원신분인 의뢰인이 일정한 정도의 형사처벌 이상을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가적인 징계처분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예정된 것을 파악하였고, 합의 등과 같은 일반적인 양형자료 외에 의뢰인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께서는 신분상 불이익 외에도, 아버지를 혼자 부양하고 계셨기에 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변은 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며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양형사유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이 사건은 안변의 수임 전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기에 대응전략을 구상할 시간이 짧았고, 검찰 결정까지도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변의 발빠른 대처와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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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심각한 사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추가 사고 없이 상대방과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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