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저작권법 위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제 오래된 취미 중 하나는 드라마 시청하기 입니다. 한창때에는 드라마라는 드라마는 모두 꿰차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는 너무 바빠서 한동안 드라마와 결별 중이었는데, 최근에는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는 SBS의 '낭만닥터 김사부3', 제가 법률자문을 진행한 JTBC의 '나쁜엄마'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흥미진진하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아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당연히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하여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저도 회사 점심시간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관련 얘기들을 나누고는 있고, 특히 요즘에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마를 짜깁기하여 편집한 영상이나, 줄거리 소개, 또는 리뷰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시청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저작물을 업로드를 하실때에는 항상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번 성공사례 포스팅 또한 안변이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평소 외국드라마를 시청하는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국내의 드라마가 아니다 보니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인 상황이셨는데요,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ott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취미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이후 네이버에서 저작권 문제로 게시물의 중단 되었다는 메일을 받은 의뢰인은 그제서야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미 저작권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측의 연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고민하던 중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안변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우선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상세한 상담과 고소장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의 예외조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고,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저작권법위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뿐만이 아니라 예비적인 경우로서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안변과 의뢰인을 걱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안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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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정의와 개념의 폭이 넓고, 위반사례와 예외사례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남들과 비슷하게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드라마, 영화 등을 올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글을 올렸고 문제가 없었다가도 저작물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에는 각 사건별로 접근방식과 해결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