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용 결정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 대출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보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권 등기 즉,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권유 드리는 상황을 성공 사례를 통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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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임대인을 압박하기에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부동산 등기부 즉,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이 됩니다. 누구나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해 보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증금 미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2020년 초,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증금으로는 약 3억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초 계약이 만료되기 전 상대방에게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셨고, 상대방 또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증금을 반환을 기다리셨으나 상대방은 별다른 이유 없이 2022년 말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이사를 나가지 못하신 채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 그러던 중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의뢰인께서 재차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고, 사정상 이제는 꼭 이사를 하셔야 하는 시점이셔서 계속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만 할 뿐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 의뢰인께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을 찾아 안변의 사무실을 찾게 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고, 전세 계약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시기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 수집을 요청하는 등 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를 빠르게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사가 시급하신 상황이셨기에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으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최대한 빠르게 임차권 등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또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이 사건은 보통의 임차권등기 신청 사건들에 비해 결정이 다소 늦어 안변을 걱정시켰지만, 이는 단순히 법원의 업무량이 원인일 뿐 별다른 보정사항 없이, 바로 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 상대방이 결정문을 수령하여야 등기소에 촉탁이 보내지므로 상대방이 임차권 등기 결정문을 수령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변의 또한 상대방의 결정문 수령 여부를 계속하여 체크 중이며, 의뢰인께서 안전하게 이사하실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등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께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최근 매우 흔한 사건이긴 하나, 승소 판결문이라는 형식적 종이 몇 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