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원금의 11% 변제 / 채무 탕감율 89% 

1. 사건의 개요 

인천에 사는 채무자 김회생씨는 오래전 배우자와 함께한 사업의 실패로 대출, 신용카드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정상적인 삶은 포기하며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 압박을 고스란히 견디며 일용직, 현금 알바 등을 하며 십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야간 알바로 간혹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성실하게 일하는 김 씨를 눈여겨보시다 "정직원으로 근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해 주셨고, 김 씨는 주간 근무뿐 아니라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아껴 쓰면 약간의 여유자금이 생기는 지속적인 소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김 씨의 취업 사실을 모른다면 김씨는 이 소득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동안 채권자의 독촉, 추심, 유체동산 압류 등 압박에 너무 힘들었던 김 씨는 그동안은 소득이 일정치도 않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것은 전혀 없었기에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제 50이 넘은 나이로 일을 언제 또 못하게 될지도 모르기에 한살이라도 어릴 때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고, 최종적으로 인가까지 무사히 받으신 사건입니다

2. 이희범 변호사의 조력 

김회생씨는 사업의 실패로 생긴 채무들은 수년에 걸쳐 여러 대부 회사로 양도, 양수 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 씨와 배우자는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돈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았기에 채권자가 몇 명인지, 채무액이 얼마인지, 최초 채권자는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신용정보원 및 채무자의 통장내역, 우편물, 대법원 나의 사건 등과 라미만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차근차근 채무를 확인하였고, 심지어 다날의 소액결제 채무까지 총 18군데의 채권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월 200이 넘는 일정한 소득 발생하였기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여야 하였지만 채무자의 배우자가 아직 근로를 할 수 있는 나이이지만 교통사고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소명하여 1인 최저생계비가 아닌 2인 최저생계비(부양가족으로 인정)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월 납입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김 씨는 정확한 채무의 규모, 채권자를 모르고 있었기에, 우선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 후 채무를 확인하였고 사업의 실패로 발생한 채무로 10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자가 쌓여 무담보 채무만 5억이 훨씬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은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였으나, 2021. 4. 20. 개인회생 신청요건의 채무 액수가 조정되며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이하로 상향되어 이전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채무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회생 개시 시청의 요건 개정으로 무사히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