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성공사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1. 채무자의 채무증대사유 

개인파산 신청을 하신 채무자께서는 전라남도 임실에서 농사와 낙농업에 종사하시던 목장 주인으로서 목장의 축사 건축 및 착유 시설투자를 위해서 많은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추후 우윳값 파동과 IMF까지 거치며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살았기에 조부모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땅이 있었지만 매각하여 대출금 및 목장의 사룟값을 충당하다가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부동산은 임의경매 등으로 매각되었고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2. 이희범 변호사의 조력 

채무자께서 개인파산을 절차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거의 20년 전에 목장의 폐업으로 생긴 부채인 만큼 구체적인 채권자 및 채권액,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채무의 변제 유무 등 파악해야 될 사안은 너무 많았지만 채무자께서는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우편물을 보기 싫어서 다 버렸다." 등으로 대답을 일관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채무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는 없는 사건이기에 채무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통장거래내역', '공인인증서 발급 및 나의사건 검색'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무관계 및 부동산의 처분 내역 등을 파악하였고 실제로 채무자의 앞으로는 30 건이 넘는 민사, 지급명령, 가압류, 경매 등 수많은 사건이 확인되었고, 조부모와 부모님께 받은 토지도 수십필지가 넘었기에 하나하나 소명자료를 수집하고 소명자료를 토대로 채무자의 기억을 이끌어내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큰 돈은 아니였지만 보험설계사로 소액의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요건을 검토하였고 소득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소액이고 채무께서는 나이도 많았기에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개인파산으로 신청하여 최종 면책까지 선고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3.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신이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도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고 장래에 근로 ·사업 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이 선고되어도 면책의 불허가 사유로 인해서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파산에 따른 불이익만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되는지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진행하여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