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오경수 변호사

성년후견

1. 사실관계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큰 채무를 지고 있어 가정도 파탄 위기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도박 채무 증가를 막으려는 한정후견이 필요하여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청구인의 남편)의 정신적 제약(충동 조절 장애)을 정신감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으로 사건본인의 배우자가 적당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한정후견 개시,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배우자로 지정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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