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강간치상 등]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고소인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얼마 뒤 준강간과 강간치상 등 7개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고소인이 합의된 성관계를 이별 후 준강간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 있음과 고소인의 피해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 두 사람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준강간 등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 준강간 등 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