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4년 간 교제를 하던 사이로 평소에도 종종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은 의뢰인과 다투던 중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는데,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두 사람의 다툼이 있었던 시설의 cctv 영상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영상도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 사실 중 모순된 내용이 다수 존재하고, 사건 영상 중 일부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검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두 사람 주장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상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