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간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다량의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던 사건이었으나,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