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절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 소유의 4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항의의 의사표시로 절도를 하려고 했던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된 점 등을 근거로 기소 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의 폭행 및 절도미수 혐의 모두 인정되나, 폭행은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고 절도미수는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