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기소유예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대마 매수 거래내역이 확보되었고 모발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치료를 도와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