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광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강제추행과 성폭법 위반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술집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생긴 두 사람은 얼마 뒤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직후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고,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 여성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에 관하여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하였고 의뢰인은 범죄 경력이 생기는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