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 동기로, 두 사람은 사건 발생일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술을 많이 마셔 혼자 집에 가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방을 주고 자신은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잤는데, 약 1주일 뒤 고소인은 자신이 잠든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고소인의 진술 뿐인데, 정황상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제추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