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 한번의 예외도 없는 기소유예 결과-유형별 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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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성공사례

소년법/소년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보호처분 1호, 2호 성공

강제추행, 몰카, 유사강간, 상해 - 혐의 없음/무죄

13년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성매매 사건입니다.  예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ed3a3c101a86bca74bb52-original-1717490595606.png" alt="성매매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미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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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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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 100 이상 맞으면  3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수 없는데

 그럼 성매매로 벌금 100이상 나와도 성범죄에 해당되서 공무원시험을 볼수없나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니고  성인대상 성매매(오피스텔) 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변호사는 시험 칠수없고 현직공무원이면 처벌받는다고 말하고 , 다른 변호사는 현직은 

 처벌 받지만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는사람은 괜찮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한마디로 성매매도 성범죄에 해당 되나요?  

성매매 적발도 공무원 결격사유인가요?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무고당할까 봐 문의드립니다. 
전 여자친구와 제가 두 달 전 여자 친구집에서 밥을 먹고 드라마 좀보고 집에 갔는데 정말 맹세코 여자 친구에겐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합의하에 스킨십도 없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 강간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정황증거로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을 문의드리기 앞서 꼭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전 여자친구의 거짓말을 고소당시 검사나 수사관들이 찾아낼 수 있나요? 거짓말을 하면 이미 그 자리에서 다 알아내나요? 
또한 거짓말이라 한들 계속 진술과 고소를 요청 시 각하 안 하고 결국 수사 들어가나요?

전여친에게 성범죄무고당할까봐 문의드립니다. 전여친과제가 두달전 여친집에서 밥을먹고 드라마좀보고 집에갔는데 정말 맹세코 여친에겐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합의하의스킨십도없이 진짜 아무것도 안했는데 보는사람이 없다보니 강간혐의로 고소할수도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정황증거로서 반박할수있는 자료가 보이지않아서, 이부분을 문의드리기앞서 꼭 여쭙고싶습니다. 혹시 전여친의 거짓말을 고소당시 검사나 수사관들이 찾아낼수있나요? 거짓말을하면 이미 그자리에서 다 알아내나요? 또한 거짓말이라한들 계속 진술과 고소를요청시 각하안하고 결국 수사들어가나요?

전 여자친구가 저를 성범죄로 고소할 것 같습니다. 일관된 거짓 진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관된 진술에 당하지않는법

채팅에서 만나서 모텔에서 돈주고 하기로 했는데 이사람이 돈안주고 도망가서 강간죄로 신고했는데 (하기싫었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 그사람이 돈 안주고 도망간건데도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만약 그사람이 성관계한 녹취록을 갖고있으면 무죄인가요? 하기싫다고 의사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강간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돈을 애초에 받지 않았는데 이게 성매매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강간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성매매 참고인 조사예정 상담글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전 잠시 미쳐가지고
랜덤채팅으로 성매매를 했는데요..계좌이체로 인해 증거가 남아 며칠 전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말만 참고인이지 피의자가 될것 같은데요..  
1. 조사지가 부산경찰서고 제 거주지역은 경기도인데 너무 멀어 가는게 불가합니다 변경 할수 있나요?
2. 초범은 기소유예 확률이 크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닌걸까요?
3. 우편물 송달주소를 변경 하고싶은데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만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중 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전 잠시 미쳐가지고
랜덤채팅으로 성매매를 했는데요..계좌이체로 인해 증거가 남아 며칠 전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말만 참고인이지 피의자가 될것 같은데요..  
1. 조사지가 부산경찰서고 제 거주지역은 경기도인데 너무 멀어 가는게 불가합니다 변경 할수 있나요?
2. 초범은 기소유예 확률이 크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닌걸까요?
3. 우편물 송달주소를 변경 하고싶은데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많이 비싼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중 입니다..도와주세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조건만남 성매매 참고인 조사예정

성매매 알선 및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법률 상담

성매매알선및행위에대한처벌에 관한 법으로 11월 경찰조사 4월 검찰송치 7월 구약식 벌금처분
작년 마사지업소에 출입 계좌이체하였고 장부조사로 입건됨
마사지는 받았으나 성매매와 관련된 유사성행위도 없었음을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행중
혼자 경찰조사 1회 후 검찰 조사 없었음 7-8개월동안 연락이 없어 기다리던중 갑자기 검사처분이 완료되어 심난한상태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