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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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기소유예 성공사례

소년법/소년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보호처분 1호, 2호 성공

강제추행, 몰카, 유사강간, 상해 - 혐의 없음/무죄

강간 - 1심 무죄, 2심 무죄 성공사례

만 12세 촉법소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보호처분 1호 결정 받아, 보호자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성공한 사례 소년법 적용, 소년범죄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f2f3d32364e9e420c5fb81-original-1710420948200.png" />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f2f3d4856d29ae7a192550-original-1710420948925.png" />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f2f3d57a9df12595e7b1d2-original-1710420949626.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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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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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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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사건과 법적 대응 방안

화장실에서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걸렸고 그 뒤 경찰서로 가서 폰을 포렌식 한다고 가져가서 압수당하였고 얼마전에 공장 초기화를 했고 백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영상이 남아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폰에 몰카찍은것 말고도 다운받은 음란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형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생기부에도 이 사실이 적히나요?

미성년자 몰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18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가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상한 사진과 난무한 성드립으로 상대에게 고소를 먹고 현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출석을 요구된 상태입니다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빨간 줄이 그어질까요..? 고소당한 직후 통매음은 성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범죄는 형사처벌로 갈까요..? 
정말 많이 무섭습니다.. 형사처벌로 가는지 청소년법?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8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가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상한 사진과 난무한 성드립으로 상대에게 고소를 먹고 현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출석을 요구 된 상태 입니다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하고 싶은것도 많은데 빨간줄이 그어질까요..? 고소 당한 직후 통매음은 성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범죄는 형사처벌로 갈까요..? 정말 많이 무섭습니다..형사처벌로 가는지 청소년법?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이며 통매음으로 경찰 출석 예정인데 형사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미성년자 형사처벌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관련 경찰조사 대응

자녀가 딥페이크 제작으로 학폭위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이제 포렌식이 끝나 경찰조사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만14세 이구요. 친구한명에게만 보여주고 다른곳에는 유포를 라지 않았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변호사 선임까진 필요없을꺼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형편히 넉넉치 않아 섣불리 변호사를 알아보는것도 힘들었구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 아들의 딥페이크 공유로 인한 사이버 범죄수사대로부터의 전화 대응 방법

2025년3월13일 사이버범죄팀으로부터 2023년 11월 텔레그램방 조사중에 제 아들이 유명 유튜버 합성나체사진 2건을 공유했다는 전화가 옴. 그때 당시 만13세였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나이는 만15세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sns로 추천링크가 와서 들어갔는데 텔레그램방이었고 합성 사진이 많았고 저희 아들도 합성사진을 만들었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고 사진 2건을 공유는 했다고 합니다. 그 텔레그램방에서 전혀 대화나 댓글은 없이 사진 2장만 올렸다고 합니다. 사진을 올린 핸드폰은 유심이 없는 단순게임용 폰이었는데 경찰서 조사갈때  포렌식대상인가요? 아니면 평소 사용중인 폰을 가져가야하나요? 전화통화시 포렌식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20일 경찰조사예정이구요.. 경찰 이야기로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니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예상되나 요즘 큰이슈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이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중인건 아들반성문,  부모반성문 및 선도계획,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수료, 생활기록부등을 준비중입니다. 처벌이 어떻게 예상 되실까요? 큰범죄를 저지른건 알지만 한번의 어리석은 행위로 아이의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이 걱정이됩니다. 

청소년 아들이 딥페이크 공유로 사이버 범죄수사대로부터 전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학생 아들의 불법 동영상 촬영 사건과 법적 대응


4월 20일 일요일 영어학원에서 같이 자율학습하는 여학생(고1)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해당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 

중간고사기간이라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진행하였고 학원 교실에 여학생과 영어선생님(여성) 아들 3명 있었습니다

여학생과의 관계는 친하지 않은 친구(남자) 누나입니다.

파출소에서 나온 뒤 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들은 친구들과 인스타 단체방에 여학생 뒷모습 3초를 찍고 대화방에 올림

대화방에 친구누나랑 학원에 같이 있다 등(성적인 대화 나 욕설 없음) 대화나눔.

동영상 및 촬영을 하는 것 같은 눈치를 채지는 못한거 같았으나 해당 여학생 아버지가 학원으로 찾아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황한 학원선생님이 와이프에게 전화했고 놀란 와이프는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해 근무중 이야기 나왔습니다.

문제는 동영상이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찍으면 사진첩에 자료가 남지만 인스타 어플 속 카메라 로 찍으면 저장이 안되며 대화방에서도 1회만 볼 수 있어 어떤장면이 찍혔는지 알수없음

무슨 동영상이 찍혔는지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많기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있겠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를 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파출소로 가자고ㅠ얘기를 하더군요.

아들은 파출소에 증거로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동영상이 없기에 포렌식으로 해당동영상 확인을 해야한다며 제출)

4/21오늘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로 학폭으로 또 신고를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 포렌식결과가 아들의 진술과 일치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지와 해당 부모님은 민사로 가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경우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사과를 먼저 하고 싶었지만 이미 경찰을 먼저 불러 사과로 끝나지 않을꺼라 판단하여 아직 합의제의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