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참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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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 포렌식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참관을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쉽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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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같은 절차적 판단을 하시기에 앞서

포렌식이 무엇인지, 어떤 포렌식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기기는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또 블랙박스, 하드디스크를 말하고

그 안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이나 페메, 라인 같은 SNS 기반 메시지,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또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내역

혹은 사이트에 접속한 내역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문제되는 경우

이런 전자정보가 삭제되거나 포맷된 경우 또는

혹시나 포맷을 일부러 시키거나 초기화를 한 내용까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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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작업, 이렇게 탐색, 복원된 정보들을

사건과 관련하여 선별하여 범죄 혐의의 증거를 찾아내거나 근거를 마련해두는 절차

이를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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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렌식하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나요?

포렌식을 앞두고, 이거 정말 다 나오는것인가?

포렌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자기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전자기기를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와 임의제출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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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 시점에서 수사관들의 집행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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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갑자기 스마트폰 등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휴대전화가 없어지다보니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많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제시한 수사관의 영장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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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협조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영장의 내용을 차분히

그리고 상세하게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본을 교부하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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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의 경우, 임의제출 하실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고 협조를 구해 전자기기를

확보하는 절차인데요.

쉽게 말해,

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고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전자기기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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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축출절차 및 선별절차

이렇게 수사기관은 전자기기를 확보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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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절차는 크게 복원 축출 절차와 선별 절차를 거친 뒤

선별된 자료들을 증거화 즉, 출력 복제하는 작업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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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하기 전

'원본 반출확인서'라는 걸 받으실 텐데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체크할 부분은 '탐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탐색절차를 통해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 일정 통보를 받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임의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포렌식절차에 참여해야하나요?

포렌식 절차를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내 소유, 점유물에 대한 정보 검색 역시 절차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권 남용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렌식 절차에 참관한다고 해서 의심을 받는다거나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입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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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판단의 요소가 다르다보니,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면서

향후 진행되는 수사절차의 향방을 미리 판단해볼 수 있음은

분명하기에,

참관 절차에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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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렌식 절차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선 본격적으로,

참관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