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승소한 사례 

알리바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단순한 변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죄주장을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알리바이는 누가 입증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리바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담당하고 있는 사건수가 많기도 하고,

또한 범죄의 직접증거를 찾는데 몰두하다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본 변호인은 항상 의뢰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와

그에 맞는 증거들을 취합하여 논증이 잘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처럼 의견서 내용이

수사관들의 눈에 쏙 들어와야 기억에 잘 남을테니까요.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알리바이를 입증함으로써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숙부 집에 얹혀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의뢰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촌수로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날 때마다 숙모를 도와

애기들인 사촌 동생들을 돌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숙부 내외 사이에 다소간의 불화가 생겨 갑자기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두 분은 서로 아이들을 자기가 키우겠다며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숙모는 이혼 소송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숙부의 조카인 의뢰인이 아이들을 꼬집거나 머리를 쥐어박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숙모와도 편하게 잘 지내고 사촌동생들과도 잘 놀아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동학대를 한 피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의뢰인으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았죠.

그러나 변호사로서 그동안 상당한 이혼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숙모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다소 불리하게 된 숙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양육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숙부에게 양육을 맡겨서는 안 되는 증거들이 필요했고,

의뢰인마저 숙모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숙모는 숙부와

혈연관계인 의뢰인을 문제 삼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무척이나 억울하겠지만 아동학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범죄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행적부터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시간이 좀 지난 일이다 보니

사건 당일의 행적을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했습니다.

알바를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아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사 절차에서 의뢰인이 ‘저 그런 적 없는데요’‘저 그날 알바 하느라 집에 없었는데요’ 라고만 한다면 어떨까요? 수사관이 그대로 믿어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부터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위 자료들을 모두 확인해 보니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