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로부터 사기 고소당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A는 어느 날 직원을 통해 의뢰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 및 건설 계통 업무에 발이 넓은 분이었기 때문에

A는 의뢰인과 동업을 통해 사세를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A는 의뢰인이 제법 덩치가 큰 분양대행권을 따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의뢰인을 영입하여 동업자 관계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A는 의뢰인에게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분양대행 사무실 이전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맡겼고,

의뢰인이 건설사 등 외부에서 일을 수주해 오도록 각종 경비 및 활동비 등도

자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법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취득할 예정인

제3자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가 위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분양대행 용역을

의뢰인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비록 제3자가 아직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가계약이긴 했지만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해 볼 만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가계약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험 상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권에 대해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미리 작성하더라도 분양권 예정인 자가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분양대행도 없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A는 의뢰인이 체결한 위 가계약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제3자가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이 세대수도 많았고 브랜드도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분양대행을 맡게 되면 꽤 큰 수익이 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A의 기대가 컸던 탓인지 A는 조급해 하였고,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제3자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실제로는 제3자가 확보할 수 없는 분양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제3자와의 본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직 더 해야 할 일들이 남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제3자가 분양권을 아직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가계약으로만 계약을 한 것이고, 추후 제3자가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계약이라고 설명하였지만,

A는 본계약이 아닌 한 의뢰인을 믿을 수 없다며 의뢰인을 마치 사기꾼 취급을 하였고,

급기야 의뢰인과는 무관하게 회사가 손실 본 내역까지 마치 의뢰인으로 인해

손해가 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서울 서초구 OO에 있는 피해자 OOO 운영의 OO사무실에서 “OOO가 OO아파트 306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OOO가 OO오피스텔 및 상가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대행 용역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원래는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경비만 지급해 주면 분양대행 용역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들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진행 과정]

의뢰인(피고인)은 1심에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사가 방대한 양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 여러명의 증인신문과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통해 범죄를 증명하겠다고 하자 본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대응하기로 함

● 법리검토 및 1심 판결문 분석

·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더욱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정리

· 검사가 제기한 공소장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 정리

· 사기죄의 성립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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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항소심) 대응

·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

· 검사 제출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의 증인신문에 대한 반대신문 준비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한 사실도 없음을 적극 주장

·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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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항소심) 판결선고

· 변호인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 유지

·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인정

[최종결과]

피고인은 무죄!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사기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