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전과 5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0.18%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하던 중 차에서 잠이 들어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었고,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최근 단기간에는 음주운전 한 전력이 없었던 점, 이번 사건에선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하다가 단속된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그 외에도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을 추가하여 결국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실형 선고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