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무고'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특히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뉴스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중하게 다뤄져야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허나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이 돌연 강간으로 신고하거나, 특정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허위진술로 강제추행 고소를 하는 등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출처 : 구글)

이럴 혐의에 연루되면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혐의로 전과기록으로 인해 추후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또한 성범죄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 될 수도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고의 범의를 입증할만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을 발견하여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높은 확률로 ‘무고’를 받을수 있으며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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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화 녹음 내용이나 메시지등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혐의를 벗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혹은 해당 상황을 목격했거나 함께 자리했던 지인의 증언이 덧붙여질 수 있다면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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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두가 이런 증거가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해당 일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하여 앞뒤 정황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답변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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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는 다르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의 고소가 허위임이 인정되어야만 ‘무고’가 성립되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인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명하고 확실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