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직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 

사건 내용

저의 의뢰인은 20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전문직 남성이었고, 저의 의뢰인은 괜히 가해자를 고소하였다가 자신이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며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내용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전문직 남성이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 역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법률 적용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피해진술 조사에도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해내용 및 강제추행 법리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가해자 남성의 합의 제안을 받고, 의뢰인과 가해자 남성 사이의 합의 의사, 합의금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최초 가해자 남성 쪽에서 제안한 합의금을 훨씬 상회하는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