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동종전력 2회, 강제추행치상 기소유예 

성범죄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의뢰인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적인 대응(조사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하여 강제추행치상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검사 처분 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적극적인 정상관계 변론 등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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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2차례나 동종 성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성인이 되어 다시 동종 성범죄를 범하여 강제추행으로 또 입건되신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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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피해자분이 합의의사가 없으신 상태에서 엄벌을 요구하셨고, 피해자분이 1차 조사를 마친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2주 타박상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강제추행치상이 문제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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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아래 적시하는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처벌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죄​이고, 부수처분으로 내려질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등록, 수강(이수)명령에 따른 사회적 제약 또한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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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좋은 정상을 최대한 수집하고 증거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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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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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참여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1차 조사 후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죄명이 변경되려는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경찰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먼저 신속히 법리적인 분석을 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려 피해자와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의뢰인의 그 밖의 좋은 정상자료와 함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정상자료로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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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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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의견서를 토대로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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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경찰에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 밖의 각 종 정상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피의자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 관련 구체적인 서류 및 사건처리결과 캡쳐 사진 등은 법무법인 리움  홈페이지 형사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